임대료 증액 상한(5%) 계산기

임대료 증액 상한 계산 방법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(5%) 이내로 제한합니다.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5%를 계산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5%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?

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새로운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갱신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.

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
헌법재판소는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있는 경우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을 증액 상한의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(2024. 2. 28. 2020헌마1343 등). 계산기는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로 환산해 5%를 적용합니다.

어떤 전환율을 입력해야 하나요?

계약서에 정한 전환율이 있으면 그 값을, 없으면 법정 상한을 입력하세요. 2026.10.10 기준 법정 상한은 연 10%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%에 2%p를 더한 값 중 낮은 5%입니다.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커져 인상 한도도 커집니다.

계약 중 언제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?

아닙니다.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약정한 차임·보증금을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.

상한을 넘겨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증액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나요?

시·도는 조례로 5% 범위 안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한 범위에서 별도 상한을 정한 조례는 없었지만, 계약 전 해당 시·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